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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여성부 8대 중점 추진과제 1,857 - 조회
- 작성자이름 : 관리자  2005/03/18 - 등록

여성부 8대 중점 추진과제
  
이번에 여성부가 보고한 2005년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자세히 살표보기로 하자.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여성부는 육아정책에 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보육발전종합계획』 수립하기로 했다. 이 계획은 4월에 완료해 오는 5월5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영아·야간보육 등 다양한 서비스로 취업부모 보육지원 확대하기로 하고,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을 대폭 확대(’04년 18,410개반, 반당 15만원 → ’05년 31,143개반, 반당 42~45만원)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와 보육예산 증대를 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둘째아부터 보육료 일부 지원(4인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인정액 340만원 이하)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오해 1,000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평가인증을 시범운영한 후 2006년부터 전면 확대 예정이다. 또한 ‘표준보육과정’마련으로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호와 교육 실시하고,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를 통해 아동에 대한 보살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 정책 개발·조사 등을 위한 육아정책개발원(가칭) 설립하기로 했으며, 보육시설 이용 불편 신고센터를 설치해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우선대상 5만명)하고, 시·군·구에서 경력 관리를 하도록 했으며, 보육행정 전산망 구축으로 보육행정의 효율화 및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새로운 가족정책 추진기반 조성=가족정책 전담부처로서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부를 출범해 가족정책 방향 설정·추진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가족 비전 등을 포함한 ‘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적 요구 파악을 위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확대가족,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정책을 실시하고, 호주제 폐지이후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및 전통가족의 긍정적 가치 재창조하는 한편, 건강가정지원센터 발전방안도 수립하게 된다.

◇여성 일자리의 전략적 확대=여성부는 여성들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교육, 의료·복지, 문화 등에 약 1,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육서비스 분야에도 6,400여명의 일자리 창출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전통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고부가 가치 산업 분야 지역 특화직종의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으로 지방대 우수 여학생 취업 지원(1,500명 교육)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조정기능 강화=여성 일자리 확대 정책협의체 구성, 대통령 직속에 설치 예정인 ‘국가인적자원위원회’ 구성 시에 여성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여성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주요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 평가 실시,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여성인력 네트워크 강화, 지자체 여성 인적자원개발 평가지표 개발 및 시범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성매매 방지대책의 실효성 확보=여성부는 탈성매매여성들의 채무·주거 해결 등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한바 있고, 2005년에는 집결지 여성 탈업소 유도(1천명 대상)하기로 했다.

또 중앙지원센터 설치 등 자활 인프라 확충, 구매자 교육·상담 등 보호처분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2006년부터 각 지자체별로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해 발표하기로 해 성매매산업의 감소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실시=57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영향평가 수행을 지원하고, 성별영향 평가지침 제공 및 모범사례를 발굴·보급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활성화를 위해 기관 자체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고, 남녀별 통계 생산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시스템 개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공공분야 여성대표성 제고=여성부는 중앙인사위, 교육부, 과기부 등 관련부처 협조를 얻어 전 부처 프로젝트로 추진하기로 했다. 5급이상 공무원, 국공립대 여교수, 정부 각종위원회 등 공직에서의 여성비율 확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등 전문기술직의 여성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기업에 성별 고용현황 분석 및 고용평등계획 수립 지원 등 공기업 관리직의 여성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취재: 백현석(bc703@mo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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