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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제목 : 가정폭력 가해자 긴급격리권 경찰에 부여 1,281 - 조회
- 작성자이름 : 최고관리자  ( HOMEPAGE ) 2005/05/30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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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긴급격리권 경찰에 부여
- 배우자 동의 없이 주택 처분 불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의 결정없이도 경찰이 폭행을 가한 배우자에게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5월27일 최종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법·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등 중요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가 없었을 때는 재산처분이 취소된다.

또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로 급박한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긴급임시조치권'에 따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퇴거·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후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가정폭력 피해자도 법원에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시조치 집행  요청권'과 `보호처분 변경 청구권'을 갖게 된다. 퇴거·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 가해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또한 위원회는 남편이나 부인이 상대방의 동의없이 재산을 단독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 상의 '별산제'를 보완해 법원이 배우자의 동의없이 이뤄진 중요재산 처분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부부 한쪽이 재산을 몰래 처분하는 등 장래의 재산분할이  어렵다고  우려될 때에는 이혼 전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분할 때 부부는 상속·증여 재산을 제외하고 함께 모은 재산은 '반반'으로 똑같이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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